신탁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에 에스엠카지노도 포함된다면? ESSE9.COM ?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을 남에게 맡겨 납부를 피한 종합부동산세 액수만도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에스엠 카지노문제를 지난 2014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앞으로는 신탁부동산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걷지 못한 종부세 액수가 1,037억원(연평균 346억원)에 달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7,117명 감소했다. 신탁부동산이란 부동산 보유자가 수익이나 관리 하는곳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긴 부동산을 말한다. 신탁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에서 대거 빠진 것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보유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 법 개정 취지는 재산세 체납분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함이었으나 이를 통해 2014~2018년 5년간 보전한 세액은 560억원(연평균 11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다주택자 등은 남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만으로도 과세표준을 줄여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길이 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 관계부처들과 협의했으나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까지 추가 협의를 하지 않았다. 

에스엠 은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종부세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국 각지에 필지 28곳을 소유한 A씨는 지난 2017년 9개 필지에 대한 관리를 4개 신탁회사에 맡겼다. 그 덕에 A씨는 지난해까지 3년간 5,734만원의 신탁수수료만 내고 7억8,295만원의 종부세를 아꼈다. 그의 아들 역시 같은 기간 7개 보유 필지 중 4개를 3개 신탁회사에 위탁해 수수료 6,297만원만 내고 5억5,573만원의 종부세 절세 효과를 누렸다. 

감사원이 ‘부동산 임대소득 등 세원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A씨와 비슷한 사유로 종부세를 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무려 7,117명에 달했다. 2014년 지방세법 제107조 개정으로 신탁회사 등 수탁자들이 부동산 실소유자를 대신해 재산세를 내온 탓이다. 

현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납세 하는곳 대상자로 본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