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과실로 불 나도 배상요구 못한다 << ESSE9.COM >>

이르면 7월부터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고의로 불을 냈다는 것이 입증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재보험 표준약관 카지노 개정을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화재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통상 화재보험료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이름으로 단체로 가입한 뒤 각 가구가 관리비를 통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불이 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손실액을 집주인에게 보상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임차인은 상법과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제로 화재보험료를 임차인이 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차인에게 손실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피해 손실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하기로 했다. 표준약관은 9월 중 변경된다. 다만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 중 자체적으로 화재보험 개별약관을 개정하고 보상 실무지침 등에 먼저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 전에 가입한 소비자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변경 내용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보험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전담판사는 3일 계모 A 씨(43)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카지노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경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 군(9)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애초 B 군을 가로50㎝, 세로 70㎝ 정도 크기의 에스엠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옮겨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3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날 오후 6시 30분 숨을 거뒀다. 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B 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뤘던 이번 학기 첫 등교를 가입하는 날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훈육 목적으로 에스엠가방에 넣어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지난달 머리를 다쳐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병원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다. A 씨는 기관과의 상담 후 모니터링 중에 또 다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