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 2020

화재 취약 장애인..무료쿠폰 없어 '무방비'

최근 부산의 한 주택에서 난 불로 50대 청각 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우리 주변에는 집안에 무료쿠폰이 없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애인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에스엠카지노 설치를 지원해주는 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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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이 집안 전체를 뒤덮었습니다.지난 7일 새벽, 부산의 한 주택에서 난 이 불로 50대 청각 장애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불이 난 주택에는 화재 경보 시설이 없었습니다.이 청각 장애인도 4년 전, 주택 화재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소방서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열기를 느끼고서야 불을 감지했고 결국, 화상도 입었습니다.

[고시현/청각장애인 : "검은 연기라든지 이런 게 제 방안을 온통 휩쓸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연기를 다 들이마셔서 입 주변도 새까맣게 될 정도로…."]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에스엠카지노는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번지면 경보음을 내는 방식입니다.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입니다.연기가 발생하면 불빛을 쏘아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현재 소방법상 이런 시각 경보기는 다중이용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 혁/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 : "불빛으로 화재 유무를 알려주는 시각경보기가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주택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인은 2만여 명.2017년 이후 부산지역 16개 구군 모두 화재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기는 빠졌습니다.재난 현장에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소득의 지급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회실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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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부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전례는 있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무료쿠폰에 나선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적극적인 곳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 정책을 국내에서 처음 카지노 무료쿠폰을 도입하며 기본소득 논의를 대중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기본소득 도입론자다.코로나19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른바 '현금성 복지'에 대한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는 경기도의 이번 사회 실험추진의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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