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을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CP가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연말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 예상치는 743만1342TB(2020년 7월 기준 월평균 트래픽×12개월)로,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최근 5년간 트래픽 발생량을 비교했을 때 2016년(274만242TB)보다 약 3배 상승한 수치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기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했다.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해외 CP 비중이 국내 CP보다 2~3배 많았다.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이용에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투브와 카지노사이트 등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에게는 망 안정성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이는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다 자칫 네이버 등 주요 국내 CP를 족쇄로 묶는 양상”이라고 말했다.김상희 부의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망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국내외 CP 간의 형평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카지노사이트,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향한 서비스 안정성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이 발생했다면 CP에게도 서비스 안정 관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페이스북 사태처럼 급속한 접속변경으로 이용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하는 부분이 생긴다면,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서비스가 불안정하게 제공돼 이용자 불편을 끼치는 사유가 발생했고,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카지노사이트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